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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업계뉴스] 소규모 건설업체의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기대’ 2018-03-27 21: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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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에 해당되는 건설업체의 종합건설업 등록시 기술인력과 자본금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과도한 등록기준으로 면허를 갖지 못한 무등록 건설업체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업종별로 5~12인의 기술인력과 함께 5~12억원 수준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 이후에도 이 기준에 적합한 인력과 자본금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이 같은 기술능력과 자본금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만연해 온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행위가 사라지고, 그동안 높은 등록기준 탓에 무등록으로 사업을 유지해 온 건설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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