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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업계소식] 건축주 직접 시공범위 축소... 개정건산법 27일부터 시행2018-07-02 18: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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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00㎡ 넘는 모든 건축물, 건축주 직접시공, 법으로 금지

앞으로 건축주 직접 시공범위가 축소된다. 연면적 200㎡(60평) 이상 건축물과 다가구·다중주택은 정식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건산법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겠다고 신고한 후 실제론 무면허업자(집장사)에게 하도급을 줘 시공하는 이른바 ‘위장 직영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면허업자의 시공을 제한해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대한전문건설신문 남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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