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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건설산업 혁신방안] 업역 ‘전면-부분 폐지’ 여부 9월 결론…업종 손질 병행"2018-08-13 14: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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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칸막이 제거 어떻게

정부가 28일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하이라이트는 ‘업역 칸막이’ 제거다.

업역 칸막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로, 지난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40년이 넘도록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업역 칸막이가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경직시키고, 건설업체 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칸막이를 없애려는 시도가 없진 않았다.

그러나 업역 칸막이가 곧 건설시장 구성원들 각자의 ‘밥그릇’ 역할을 하다 보니 칸막이 제거 시도는 결국 첨예한 이해관계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정부가 이번에 업역 칸막이 제거에 칼을 빼든 것은 이런 칸막이식 생산구조로는 도저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칸막이로 인한 시공자격 제한으로 종합건설업체는 직접시공을 기피하고 있고,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체로 성장하지 못하면서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뒷걸음질치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정부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서로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종합·전문 간 업역을 폐지하기로 하고, 다양한 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발표하는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에 담기로 했다.


건설경제신문 박남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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