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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업계소식]건설업역규제 개편·적정공사비 로드맵 9월 나온다2018-08-14 1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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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와 업종체계 개편, 적정공사비 마련을 위한 로드맵이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천 남동구 건설기술교육원에서 노·사·정 기관이 모여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했다. 국토부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참석했다. 

노사정 선언에 따라 이들은 종합‧전문건설업계가 상호 시장에 진출하면서 업역 갈등을 해소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건설업종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시공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공공공사 원가산정과 계약제도 전반에 걸쳐 공사비의 부족, 품질 저하를 유발하는 요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확보와 체불방지,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이에 따르는 업계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불공정 하도급 근절과 페이퍼컴퍼니 퇴출에도 힘쓰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 오는 9월중 이행계획(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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